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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초기출발의 국민적지지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서 그 근원을 찾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정권의 출범이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도리어 더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그 점 몇가지를 제시하며 참여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회개를 지난 날 민주화운동을 같이하였던 지나간날들을 생각하며 말해본다
첫째 현정부의 시스템이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정부요직에 비전문가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기 마다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혁명가가 필요한 시절 행정가 그리고 시대가 흐르는 그 물결마다 정부내에는 필요한 인재로 채워져야 한다
과연 지금 이 시기가 혁명가가 필요한 시절인가?
투쟁가가 필요한 시절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시기는 전문관료가 정부내에 많이 포진되어 21세기 동북아시대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나아가야 한다
둘째 현정부는 개혁을 노무현정부의 트래드인양 이야기 하면서도 도리어 과거에 발목을 너무나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흔히 국민들은 현정부의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이 말에 노무현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혁은 바로 지금 노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에서 부터 일어나야 한다 지금 현정부의 몇몇 측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항들은 개혁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 정권내의 핵심자들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백범이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을 원하였는지 아는가 묻고 싶다
셋째 신지역주의의 등장을 경계하여야 한다. 어떠한 변명으로서도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망국적 신지역주의가 현정권에 스며들어 있지 아니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분열주의적 신지역주의로 선거를 치르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넷째 정치개혁법안의 처리는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방이후 강산이 6번이나 바뀌어가는 이 시국에 개혁을 표방하는 자들의 의사관철 방법은 아무 변화가 없이 뜻있는 우국지사들의 실소만을 자아낼 뿐이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법안이 무엇인지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권리를 중하게 여기는 한국정치가 되어야 한다
2003년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내년은 국회의원선거부터 세계정세의 심각한 변화 그리고 통일문제의 진전등, 얼마나 많은 문제가 민족앞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하며 민족내부는 상생의 정치와 더불어 세계질서의 재편속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이다
1987 6 10 항쟁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 이 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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